"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경총,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 CI.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곧 출범할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경제 활력 회복 등 경제계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선정해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5대 분야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이다.


경총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이 처리됐으나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경총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노동계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과제에는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등을 입법제안에 담았다. 또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