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세련된 감독당국과 효율적 시장의 협업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머니투데이가 지난 5월22일 "보험업계의 '진흙탕' 싸움이 심각해서 금융당국이 CSM(보험계약마진) 상각방식을 바꾸려 한다"고 보도했다. 2023년 도입된 IFRS17하에서 보험사는 계약이 이뤄지면 미래에 발생할 모든 이익을 부채인 CSM으로 표시하고 이를 상각해 수익으로 기표한다. 상각률을 낮춘다는 것은 수익실현 속도를 낮추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당장 실현이익은 감소하고 장래에 실현될 이익이 늘어난다. 상각률 조정방식으로는 시간가치 요소인 할인율 배제가 유력한데 이 경우 13조4000억원이던 2023년 보험회사 순이익이 9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과당경쟁을 막고 보험사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감독당국의 의도는 옳다. 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과 회계적 정합성을 생각하면 보험사 수익인식 방법의 전면적인 개혁은 자칫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지금은 공시강화를 통해 시장의 협력을 유도하는 보다 세련된 감독행정이 빛을 발할 때다. 속된 표현을 쓴다면 숙련된 장인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랴.

5월16일엔 한국회계학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보험회계 공동세미나'가 있었다. 주제는 'IFRS17 최초 연결산 재무제표 분석 및 최근 보험회계 이슈'였다. 소주제는 1)IFRS17 적용 최초 연결산 결과분석 및 의의, 2)무저해지 보험상품 위험요인과 시사점, 3)IFRS17 도입에 따른 이익인식 변화였다. 특히 3주제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총괄팀장이 발표했다.

감독당국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최근까지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 광풍이 감독당국의 지도로 겨우 안정됐기 때문이다. 주제발표에선 기존 우려사항인 보험사의 미래 대규모 손실 가능성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환급률 때문에 차익거래 가능성이 발생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이 투자상품화하는 위험성도 지적됐다. 금감원 발표자료에선 1)고성과급 및 배당으로 인한 장기건전성 악화, 2)단기납 상품으로의 판매쏠림 심화, 3)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증가의 위험성이 지적됐다.


하지만 시간가치 반영이 일반적이므로 할인율 배제로 회계적 정합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IFRS17 도입 이후 경과한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와서 수익인식 방법을 크게 변경할 경우 국내 금융사에 대한 대외 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 보험사 수익이 크게 감소하면 대형 보험사를 거느린 은행지주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다행히 우리 감독당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고성과급 및 배당방지를 위해 해약환급금 준비금제도가 이미 시행돼 보험사 건전성 유지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환 시점 연착륙을 위해 완화적으로 적용되던 할인율도 이미 단계적 현실화가 시작됐다. 단기납 종신보험 광풍도 적절한 지도로 잦아들었다.

지금은 시장의 힘을 이끌어내는 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 IFRS17로 증가한 이익에 환호하면서도 장래 이익인 CSM의 가치를 할인해 주가에 반영하는 현 상황은 시장의 합리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공시강화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모형 부채의 분리공시, 상품군별 세분화한 수익성 데이터 공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세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영업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