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941만원→571만원…1주택 종부세 폐지 시 보유세 절반 '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강남구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정부와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절반 넘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권 일부 초고가 단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축소 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3분의 2 정도 주는 등 관련 영향이 컸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는 보유세 차이가 현재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종부세 개편 논의안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예상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나 공제금액 상향 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유세 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일원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공시가 기준) 12억원→16억원 상향 등이다.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강남 지역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감소폭이 컸다. 2024년 공시가 기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941만원(종부세 370만원)에서 571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1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됐던 보유세 1652만원(893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종전 보유세 1100만원에서 종부세 464만원을 뺀 637만원,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908만원에서 355만원을 뺀 552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보유세 감소폭은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팔랐다. 한남더힐 235㎡는 종전 보유세 4757만원(종부세 3210만원)에서 15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 112㎡는 2028만원(1129만원)에서 899만원으로 줄었다.


1주택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때도 보유세가 상당히 감소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는 보유세가 765만원(종부세 193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887만원(250만원)으로 추정됐다. 대형평형인 아크로리버파크 112㎡의 보유세는 1723만원(823만원), 한남더힐 235㎡는 4394만원(2847만원)이었다.
3주택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안은 보유세 영향 적어

종부세 논의안별 추정 보유세액/그래픽=윤선정

반면 '확실한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는 사실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다만 다주택자도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억원까지 2.0%(기본 1.3%) △50억원 3.0%(1.5%) △94억원까지 4.0%(2.0%) △94억원 초과 5.0%(2.7%)를 적용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아파트 84㎡, 대전 유성 죽동 푸르지오 84㎡ 등 주택 3채를 가진 소유자의 보유세는 2350만원(종부세 1398만원)에서 2142만원(1190만원)으로 200만원가량 차이가 생겼다. 지방 다주택자의 보유세 변동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관련 다양한 개편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종부세를 도입한 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건데, 안정 효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종부세 효과가 전혀 없다 보니 징벌적 과세로만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개편, 나아가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종부세와 관련해 부담을 낮춰주는 부분에 대한 정치권 이견이 많지 않은 만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선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