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점검한다…10일부터 한 달간 실태조사

/사진=고범준

서울시가 지난해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대해 아직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작년 대비 조사 기간을 늘리고(5일→7일) 전문 인력을 보강,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전체의 43%)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 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역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