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 먹히지도 않는데…개원의 집단휴진에 '진료명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말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서울의대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의협이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명권은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 어떤 경우에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 번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 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고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겐)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고 수련환경 개선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도 이어간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가 개최된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제라도 의료계와 정부는 힘을 합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으며 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됐다.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