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출생 대책 모색하는 저고위..첫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학계와 손잡고 해외 저출생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저고위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와 공동 주최로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럽은 정부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은 기업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고 있지만 저출생 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의 좋은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프랑스와 일본, 미국, 독일, 이스라엘의 사례가 소개됐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인구재정비 계획 사례를 들며, 돌봄의 양성평등과 짧지만 더 나은 보상을 하는 출생휴가, 자녀 수·출생순위를 고려한 육아휴직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아동가정청 설치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산 대책, 아동·청소년 육성 대책, 아동 빈곤대책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승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여건 등을 살펴봤고,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독일의 다학제적·융합적 접근법과 평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조명했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스라엘 홀론시 사례를 통해 아동과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인구대응 등을 설명했다.

저고위는 올 연말까지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인구전략과 대응 방안에 대해 관·학·연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