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대주택 살아" 쉬쉬 옛말…"무자녀도 둔촌주공 장기전세" 실효성은[부릿지]

서울시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회를 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첫 공급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으로 ,입주 후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거 대책을 두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나온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출신으로 공공주택 관련 유튜브 채널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윤인한씨에게 서울시 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김효정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주거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극단적인 사례로 오는 11월에 입주하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자녀가 없어도 최장 10년간 임대할 수 있고 만약 자녀가 셋이면 20년 후에 시세의 2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그동안 나온 저출생 대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거라고 자신했는데 과연 정말 이게 도움이 될지,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운영하시는 공공주택 전문가시죠. 윤인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윤인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기자
아영이네 행복주택은 어떤 채널인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공공주택 관련해서 주거 정책이나 금융 정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김효정 기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공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모셨는데. 정부가 최근에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을 내놓고 또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이 공공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좀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체감하실까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엄청 체감해요. 요즘에 특히 전세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예전에는 낙후되고 오래된 아파트였다면 요즘은 연봉 5000만원(인 사람)도 들어가는 임대주택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나 임대주택 살아" 이걸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으면 요즘에는 좀 나 여기 당첨됐어요 자랑하고 서로 축하해 주고, 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고 이런 게 생겨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효정 기자
서울시가 최근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내놨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랑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핵심 내용이 뭔지 각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두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장기전세주택2, 다른 하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인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 장기전세주택2는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이랑 비슷한데 거주 기간이 기본 10년으로 됐다는 것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일단 50% 우선 배정한다는 것. 또 출산을 하면 거주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주고 2명 출산하면 10% 싸게, 3명 출산하면 20%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이게 가장 큰 바뀐 점이에요. 분양 전환되는 유형이 사실 모든 임대주택 중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근데 이번에 장기전세주택 2가 또 이제 세 번째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됐고.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예전에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을 이제 신혼부부로 다 돌리겠다. 이런 취지로 나온 건데 이것도 특이점이 예전에는 100% 그냥 임대였거든요.이제는 30%는 분양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분양이라는 거를 생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김효정 기자
이 정책이 지금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잖아요.서울시가 통계를 내보니까 장기전세주택을 처음 도입한 이후에 그 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출산율이 높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장기전세주택2를 내놓은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출산 해소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솔직하게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 도움 안 된다 라는 입장이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겉 포장지만 사실 바뀌었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이미 있던 거를 장기전세주택 2로 이름을 바꾼 거고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역세권 청년주택이었던 거를 다시 신혼부부로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급지가 확대된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양이 변한 게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법이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1인 가구만 40㎡ 이하 면적제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인 가구는 35㎡, 2인 가구는 44㎡ 이렇게 제한이 가구원 수마다 생겼어요. 44㎡ 아래는 36㎡에서 39㎡밖에 없어요. 큰 원룸이나 아니면 1.5룸이거든요. 거기에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자녀 계획을 얼마나 세울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공급량이나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7월에 당장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정책으로 이것만을 위해서 인가가 되고, 착공이 되고, 공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말을 못 할 것 같아요.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효정 기자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도움이 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지만 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임기 첫 해였던 2007년에 이게 처음 도입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자녀가 없어도 최장 10년까지 지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자녀 수에 따라서 매수 시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거거든요.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그거는 높게 평가해요. 근데 행복주택도 지금 무자녀가 (거주기간) 6년인데 10년으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사실 장기전세주택2랑 똑같습니다. 거주 기간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매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되게 높이 평가해요. 지금까지 유형 중에 이런 유형으로 나온 게 청년으로 공급되는 건 사실 처음이고 장기전세주택이 저도 가고 싶어 하는 최상층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거든요.

임대주택은 뭐 어디 외곽에 있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포 자이, 래미안 대치팰리스 여기도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여기에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집 걱정은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에 따라서 10% 싸게, 20% 싸게 내가 살 수 있는 어쨌든 기회를 준다는 점이 되게 엄청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김효정 기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데 그 기회를 얻으려면 20년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또 20년 후에 그때 시세에서 이제 20%를 저렴하게 준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특히 첫 대상지가 둔촌주공인데 과연 20년 후에 얼마일 것이냐. 그리고 20년 후에도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그것도 되게 옳은 지적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비싸잖아요.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분양전환되는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는 사실 입주시 분양가격과 분양 전환시 가격을 평균해서 매기는 게 있거든요. 장기전세주택2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냥 시세보다 20% 싸게 이거는 아무도 안 살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