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산된 제4이통 출범…제도 또 어떻게 고칠까

제4이통사 선정 일지/그래픽=김현정

8번째 시도한 제4이통사 출범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등록제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검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제4이통사에 집착하지 말고 알뜰폰 활성화 등 다른 방향으로 통신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신사 등록제 첫 시도 실패로…"종합연구반 운영해 개선할 것"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종합적연구반을 구성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도 미비점은 이번 제4이통사 탄생이 좌초되면서 발견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 방침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자본금 2050억원 중 500억원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절차를 쭉 진행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종합연구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5년 만에 처음 시도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출 '등록제'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이통사 등록 방식은 정부가 재정능력을 직접 판단하던 '허가제'에서 주파수 경매를 통한 '등록제'로 바뀌었다. 통신시장 과점으로 경쟁이 사라지면서 시장 '메기'가 필요한데, 허가제는 신규 사업자 진입 허들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허가제'에 대한 우려는 피어났다. 앞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에 걸친 제4이통사 출범이 모두 재정능력 검증 실패로 불발됐는데, 관련 보완책 없이 오히려 진입 문턱만 낮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윤규 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월 "법 개정 당시 '경매대가를 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시도해보지도 않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금조달 계획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정부가 두 차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검토가 길어지면서 파국이 예고됐다.
딜레마 깊어지는 정부에…"알뜰폰 활성화 등 대안 택할 때"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출범 실패가 사업자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파수 입찰 금액과 초기자본금 규모 모두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설정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논리다. 특히 신규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주파수 경매 대금 분할납부'로 인해 사업자가 자신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가격을 부르며 경쟁자를 탈락시키는 '역선택'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모럴 해저드다. 정부가 개선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한 번에 주파수 경매 대금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렇게 하면 기존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허들을) 낮춘 것을 다시 올리는 일이라 간단하지 않다"며 "주파수 할당 대가나 망 구축 의무 등 비용 지불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제4이통사 신규 발굴과 28㎓ 주파수 활용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정상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제4이통사 신규 진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면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며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돼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 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통신사업자 신규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 시장 포화 상태에서 과점 상태가 오래 지속된데다, 신규 사업자에 할당하려는 28㎓ 대역은 사업성이 낮아 이통3사조차 포기한 곳이다. 이번 제4이통사 주파수 경매에도 정부는 쿠팡·KB국민은행·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자금력 있는 사업자 참여를 원했지만, 모두 불참했다. 게다가 스테이지엑스가 가져가려던 28㎓ 할당이 취소되면서 늦어도 6월까지 공개될 예정이었던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 공개도 연기될 전망이다. 국가 주요 자원인 주파수를 최적의 시기에 할당·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나 단통법 폐지 등 대안이 많다"며 "알뜰폰 업계가 요구하는 도매대가 인하나 풀MVNO 출현 등으로 눈을 돌릴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