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방소멸, 메가시티가 해결"…'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 마련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도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지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에 대한 대전시 안/제공=국토부

국토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LH, 코레일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을 위한 수정 전략을 모색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계획 수립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의 주요 수정전략은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융·복합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관리체계 마련 등이 있다.

새로운 공간전략에선 우선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광역·도시·생활권으로 공간의 위계별 기능을 설정해 연계 강화 방향도 구상한다.

융·복합거점 확보를 위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등 일자리 거점을 만들고 도심융합특구 등의 거점 수립 방안을 통해 집적화도 유도한다. 교통망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 계획에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하고 교통·성장 거점을 연계한 공간전략을 수립한다. 또 GTX를 비롯한 각종 xTX의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도 분석 반영할 예정이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이란 주제를 다룬다.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임을 발표한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가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해 분산투자보다는 거점 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 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본부장이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 발제를 진행한다. 국토부의 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전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논의하고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