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경쟁력 있는 지방 거점 조성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

17일 개최된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해선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방에 경쟁력 있는 코어 조성이라는 획기적인 국토 전략이 필요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청사에서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정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 자리엔 박 장관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책공사(LH) 사장,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계획 수립 후 각종 국토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올해 수정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박 장관은 "지역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선 획기적인 국토 전략이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다시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전략 마련을 위해 전신전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20년의 국토 비전을 설정하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부 혼자 할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 정책 반영되도록 지자체, 학계 전문가 의견 잘 듣고 산업계와 국민도 열심히 찾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대전환 시대 LH 역할과 기능에서의 변화도 예외일 수 없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LH의 포트폴리오 변화도 불가피하다"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의 성장 발전 분석이 필요하고 그만큼 LH의 입장이 크다. 지방의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교언 원장은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인구·기후 위기, 경제 저성장, 기술 대전환으로 인해 국토의 관점에서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 국토의 청사진이 담긴 국토종합계획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수정전략을 위해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융·복합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과 국가산단과 도심융합특구 등의 거점 수립 방안, 각종 광역 교통·성장 거점의 연계 방안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겼다.
"저출산·저성장은 '상수'…변화에 알맞은 '거점' 중심의 국토 전략 필요"

17일 대전에서 개최된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조성준 기자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장(교수)는 계획 수정 방안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인구 개념의 변화를 설명했다.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공간 압축' 개념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넓게 활용하기 위해 인구 개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1명의 인구가 생활하는 시간을 중점으로 볼 수 있는 '생활 인구'를 국토 균형 활용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통신의 발달 만큼 거리와 공간의 응축할 수 있는 만큼 인구가 어디서 '생활'하는지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종합계획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를 통해 분산투자보다는 거점 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라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거점과 교통망 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과거의 굉장한 거대 권역은 타임 스페이스의 축약으로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고 그만큼 거점 공간이 중요해졌다"며 "거점 활성화하기 위해 고밀도·다양성·밀도 있는 공간의 소통 구조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저성장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고 청년이 선호하는 공간의 만들기가 목표가 돼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방향 수립과 집적경제 회복을 위한 초광역, 지방, 지자체의 거점 체계 확보와 이 안에서의 인프라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