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실체 왜곡…사법방해 해당"

/사진=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실체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 대가'가 아닌 '주가 부양 및 시세차익'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언급한) 수사보고서는 2022년 10월 3일 작성됐다"며 "이는 대북송금 사건 전모를 확인하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 쌍방울 대북사업 배경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1월 해외에서 검거돼 강제 송환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전달된 돈의 액수와 정확한 동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보고서는 그 단계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초기에 입수한 단서를 근거로 새로운 증거들을 순차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과정"이라며 "그런데 수사 초기에 검토한 보고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수원지검이 2022년 10월 작성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 이 전 지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이 대북송금의 실체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방북과 주가부양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 경기지사 등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고 법정에서 주장과 항변을 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심리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당이 나서서 법정 밖에서 실체 왜곡을 시도한다면 이는 수사와 재판을 부당하게 정쟁으로 몰아넣고 외압을 가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