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 중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회의를 하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적격비용 재산정 결정에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인하를 즉각 중단하고 주기적 재산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카드사를 단기대출 사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7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는 9일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영업원가다.


금융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우대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재산정한 2021년까지 가맹점수수료율은 한번도 빠짐없이 내려갔다. 올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5.8%다. 금융위가 2021년 이후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개선키로 했지만 결국 올해말 재산정키로 했다.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부대사업인 대출의 비중이 커졌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잔액은 2011년 20조원 미만에서 올 3월말 42조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장문열 우리카드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카드사에만 비용을 전가하며 우대수수료율을 강요한다"며 "가맹점 수수료에서 적정이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들은 결국 연회비를 인상하고 혜택을 줄이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카드사는 사업성과 혁신성을 완전히 잃었고 대출사업이 본업이 됐다"고 했다.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카드사의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유지된다며 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