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법 "양보하겠다...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양보하겠다"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당정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실효적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나"라며 "창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면 뭐 하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에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며 "시금치가 한 단에 1만 5000원. 정말 금치가 되어가고 있고, 조기 값은 작년에 비해 75% 더 비싸다고 한다. 거의 2배다. 또 오징어는 45%, 배추는 94%로 이제 6%만 더 하면 딱 2배가 된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사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무식한 것이냐, 나쁜사람들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게 아니냐"며 "복지정책도 아니다. 골목 경제와 지방경제,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한다니까 절대 안 하겠다는 태도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나"라며 "경제라고 하는 게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삶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선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정부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공공 의료 대책이라고 나온 게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90%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 수가를 3.5배로 늘려서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대란이 벌어지니까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로 때우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