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홍남기 "공유경제, 선진국에서 한다면 우리도 못할 것 없어"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후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18.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총리에 임명되면 경제 활력을 찾는 대책을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책의 ‘속도’를 강조했다. 공유경제 등 규제개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바 없다”며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홍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기자들과 한 대화 내용.

“제가 역량이 부족한데도 부총리라는 과분한 직책의 후보자로 지명됐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낀다.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기재부 간부들, 직원들과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겠다. 청문회를 통과해서 부총리를 맡게 된다면 우리 경제활력 찾는 대책을 우선 투입하겠다. 또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진력하고자 한다.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만드는 작업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

만일 직책을 수행한다면 두가지 역점을 두겠다. 첫째, 최근 경기 지표 부진하면서 민생경제가 어렵다.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전력투구하겠다. 필요하다면 6개월, 1년이든 (한시적으로) 경제장관회의 이름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꾸겠다. 둘째, 우리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한다. 할 수 있다면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작업에 리스트업하고 성과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조개혁 작업 속에서 함께 잘 사는 국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함께 잘 사는 국가 만드는 게 혁신성장이다.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혁신성장이다. 부총리 직분 일 맡게 된다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되도록 혼심을 다하겠다.

경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인적으로 잘 안다. 15년 전 참여정부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했다. 작년 5월부터 저는 국무조정실장, 김 실장은 청와대 사회수석 일을 하면서 정말 긴밀하게 소통했다. 상호 소통해온 것을 토대로 이 경제 부처 내에 팀워크, ‘원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청와대 김 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수석들과 소통을 각별히 이끌고자 한다.

경제팀과 김 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비서진 간에 의견 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격의 없는 비공식 난상토론을 활성화해서 치밀하게 소통할 것이다. 조율된 결과에 대해서는 한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책임을 제가 감당하고자 한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관료를 30년 해서 시장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안다. 시장이 가진 한계도 잘 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민간 기업과 부단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들의 의견 듣고 시장 메시지를 경청하겠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매주, 일정이 안 되면 격주로 수요일은 무조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경제 관련 협회 단체까지 오찬 미팅을 하고자 한다. 그분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귀담아듣고, 합리적인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청와대, 당으로부터 정책 수립 주도권을 어떤 방식으로 쥘 것인가.
▶경제팀에서 공식회의 말고 비공식 모임 많이 가지려 한다. 장관-수석간에 비공식회의를 많이 만들려 한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 수석이 참여하는 회의를 많이 요청할 것이다. 현장 의견도 많이 듣겠다. 저희같은 관료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엔 한계가 많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경제상황 설명하고 지적도 받고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한다. 일년 한 두번 지적받는 것보다 훨 낫겠다 싶다. 국조실장하면서 남들보다 소통능력과 조정능력은 많이 갖고 있다.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경제를 빨리 끌어올릴 전략은?
▶경제가 고용이나 투자 등의 지표가 부진하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도 엄중히 보고 있다. 아마도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진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도 상당부분 힘들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 침체다,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 힘을 모은다면 극복할 수 있다. 경제가 심리라는 말 각인하고 가능한 한 희망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운용하겠다.

기존 주력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11월 12월에 관계부처에서 대책 마련하고, 발표할텐데 기존 주력사업 경쟁력강화와 서비스산업 분야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일자리의 보고다. 개인적으로 경제팀 내에서 당정간에 치밀한 논의를 거쳐서 서비스 분야에서 부가가치 일자리 만드는 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신산업, 4차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겠다. 규제개혁은 현장의 체감효과가 낮다. 저도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규제 혁파에 대해선 여러 기회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다.

저는 정말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혁신성장의 틀을 잘 구축했다고 생각해한다. 잘 짜여진 틀 속에서 성과날수있도록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내년에 성과가 나도록 하는데 전력투구하겠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같이 성과가 나도록, 국민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게 직분이 아닌가 싶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여러 논쟁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컨텐츠는 네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 줘서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 둘째는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보전해줘서 소비력을 강화하는 것. 셋째는 가계 지출을 경감하는 것, 넷째는 사회복지망을 강화해서 튼튼한 가계가 되도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역대정부가 다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할 과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추진을 해 나가되 추진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문제점이 제기됐다면 그런 점에 대해 조정 보완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경제팀과 머리 맞대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

탄력근로시간 관련해서도 3개월 늘리자는 얘기가 많았고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왔다. 제가 만일 부총리자리에 간다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하고자 했는데 지난 월요일 여야정에서 협치에 의해 합의돼 신속히 이뤄질 것 같다.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약간의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여러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협치 방안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성과처럼 경제 영역에서도 경제부처 장관, 노동계 경영계 관련 단체들 간에 사회적 대화, 빅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못할바 없다고 생각한다.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관심 갖고 추진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접견실에서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8.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기 경제팀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분배 관련 지표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1기 경제팀이 상당히 어려웠다. 고용, 분배 상황이 지금처럼 된 건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면 핑계같아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내년도에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팀과 머리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겠다. 문제의 심각성 알고, 경제팀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능한 방안 만들어 보겠다.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늘릴 아이디어를 생각해본 게 있나.
▶내년도 예산에 여러 방법이 촘촘히 들어가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그것이다. 내년도 예산이 9.7% 늘어나는데, 어느정도 확장인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최근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 투입하는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개혁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의료기기 개인정보 활용, 최근엔 자율주행차 로드맵 만드는 작업도 했다. 일련의 핵심규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잘 풀어왔다고 생각한다. 규제 두가지로 정리하자면 사회적 파급 역량 큰 것은 '빅 이슈', 사회적으론 임팩트 있지 않지만 개인에게 중요도가 높은 것이 ‘스몰 볼’이다.

빅이슈 가운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공유경제다.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바 없다. 전세계의 테스트베드가 한국인데 신산업 분야에서도 좀 과감하게 전진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공유경제, 가장 당면 현안 '빅 이슈'로서 검토하겠다. 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풀기 가장 어려운 것이 기존 분들이 입는 피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찾는 것이 핵심이고 그게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팀 들어가면 머리 맞대고 고민하겠다.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은?
▶아시다시피 9.13조치로 나름대로 부동산 안정세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 없지만 부동산이 불안정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든 새로운 대책 마련해서 부동산 안정 확보하겠다.

-최저임금을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한게 고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가. 속도조절이 필요한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경기하강을 공식화했는데, 기재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느정도 영향 미쳤는지 정확히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게 없다.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1만원’공약 달성이 언급하셔서 이미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 속도조절을 어찌할 것인지 과제로 남아있다.

경기와 관련해서 하방 위험성, 하방국면, 침체 위기 얘기가 있을 수 있다. 고용과 설비투자 측면에서 부진한 것 사실이지만 지표를 자세히 보면 견고한 지표도 보인다. 잠재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그거 가지고 경기가 위기, 침체라고 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민생이 어렵고 지표가 부진한 것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보고 있고, 필요한 활력회복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KDI 경기 분석은 잘 활용하겠다.

-재정 역할 얼마나 길게 가져갈 것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주춤거리지 말고 제 때 했으면 좋겠다. 효과는 별개가 아닐까 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국민은 발표 며칠 전에 알게 된다. 언제까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미리 배치하고 공개해서 그와 관련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자극하며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방안도 검토하려한다. 정부는 서포터다. 주 플레이어는 민간이다. 민간이 플레이 하는데 필요하다면 재정이 마중물에 아낌 없어야 한다. 재정만이 할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어떻게 전망하나
▶금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드리기 어렵다. 금리에 대해선 별도 말씀 안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점을 보고 부총리로 지명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인사권자의 속 뜻을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이낙연 총리와 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점심에 주례회동을 하는데 내가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 수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저 개인적으로 큰 자산이었다. 어찌보면 대통령께 보고를 많이 드리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