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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민생에 6.7조…文 3년차 추경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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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 2019.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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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5가지 전략 2.2조 재정 투입…수출 5개월째 내리막 완연한 경기침체에 4.5조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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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추경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전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정부가 민생경제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에는 최근 동해안 산불과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려는 예산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24일 국무회의에 올려졌다. 미세먼지 저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사안인데 정부는 한 달여 만에 경기대응책까지 마련했다. 추경 예산안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 미세먼지 대응책 상세안
추경 미세먼지 대응책 상세안

정부는 미세먼지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추경 요건에 부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3월에는 영유아 노약자 등 국민건강이 심각히 침해되는 수준에 이르러 재난대응시스템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5가지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세웠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원별 저감(8000억원)과 △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산업 지원(4000억원) △과학적 측정 및 감시 체계 구축(1000억원) △공기청정기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2000억원) △산불·지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완연하게 드러난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추가 재정 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실제 미중 무역전쟁과 유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수출도 5개월째 역주행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된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도 세계경제 전망을 속속 하향하고 있다.

추경 일자리 대책 상세안
추경 일자리 대책 상세안

정부는 침체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6000억원)과 실업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1조5000억원)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출과 벤처성장 및 관광활성화에 1조1000억원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을, 통신 분야에서 5G와 8대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28조4000억원)이나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경기대책 추경(17조4000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일자리대책을 위해 추경(11조원)을 마련했고, 지난해엔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대책을 위한 미니추경(3조8000억원)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지난해 38.2%, 올해 본예산 기준 39.4%로 OECD 평균인 113%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지난해 결산 잉여금(4000억원)과 기금ㆍ특별회계 여유자금(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채(3조6000억원)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축소(14조원)하거나 조기상환(4조원)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39.4%)과 비슷한 수준(39.5%)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과 관련해 여야가 분열한 국회에서 예산안이 쉽게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여 정국이 경색된 상황이다. 한국당은 재난 대책과 선심성 추경을 분리하자고 주장해 다소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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