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뚜렷하게 진행된 소득불평등

'외환위기'라는 큰 병을 앓은 대한민국. 가계·기업·정부 모두 고통을 나누며 병마를 이겨냈다. 하지만 병치레 이후 부작용은 생각보다 컸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만성질환이 됐다. 경제주체간 균형은 깨진 지 오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외환위기 시기와 최근 경제상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1~2011년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2.4% 증가한 반면 법인은 11.5% 늘었다. 기업/가계 소득 배율은 1997년 5.1%에서 2011년 21.5%로 급증했다. 기업과 가계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빚'의 추이도 기업은 주는데 가계는 늘었다. 1997년 전체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424%에 달했지만 2011년엔 152%로 하락했다. 수익을 낸 결과다. 반면 가계부채는 1997년말 211조원에서 2012년말 959조원으로 4.5배 증가했다. 정부의 부채도 급증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 11.9%에서 2011년 34%로 상승했다. '양극화 관련 트윗에 대기업(13위) 재벌(14위) 경제민주화(17회) 등이 오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계의 양극화도 뚜렷하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통계청이 발간한 '2013 한국의 사회동향'에서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도는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악화됐다"고 단언했다. 우선 소득이 줄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실질소득 증가율이 낮아졌다. 외환위기 직전 199~1997년 기간 평균 실질 소득증가율은 5.04%에 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 1997~2002년 기간 -0.03%로 정체됐다. 2002~2007년 0.86%로 회복됐지만 금융위기를 겪은 2007~2012년에는 0.63%로 다시 낮아졌다. 소득 변화는 소득 집단별로도 차이가 났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낮았다. 증가율이 같아도 기본 소득이 달라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심화됐다는 의미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인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은 1992년 4.4배였는데 2012년엔 6.4배로 올라갔다. 소득뿐 아니라 흑자 규모를 봐도 양극화가 확인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3~5분위의 가계흑자비율(흑자/소득)은 상승 추세를, 1~2분위는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는 3~5분위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 1~2분위는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2007년 이후에는 모든 계층에서 소폭 상승했다. 1992년 이후 20년의 추이를 보면 4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흑자비율이 낮아졌다. 그중 1분위 가구의 흑자비율이 급격히 줄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비율도 높았다.

순자산 점유비율의 불균형은 더 뚜렷하다. 1분위가 9.6%를, 5분위는 43.0%를 차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박정수 교수는 "소득증가율 격차가 순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함께 고소득층이 부채를 늘려 자산에 투자하고 자산 가치 상승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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