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기외채 급증, 적자경영에 '집중포화'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의원들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단기외화차입 규모와 한은의 적자경영 등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 부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단기외화차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단기외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며 한은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은 "외환보유액 증가와 함께 단기외채도 증가해 순대외채권이 줄고 있어 국가적으로 무수익 자산만 늘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비록 개별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이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방안을 따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이날 국감자료를 통해 "단기 외채비중이 지난 2003년 32.3%에서 지난해 6월은 43.5%, 올 6월은 44.3%로 12%포인트가 증가했다"며 "이는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다시 상승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태 총재는 이에대해 "외채 증가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견딜만한 수준"이라며 "최근 외채 증가는 조선, 중공업체의 수주 관련 선물환 매도가 많았던데다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 국내 국공채에 투자하는 금리 재정거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시장 가격 기능에 의해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에따라 한쪽에서는 외화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외화자산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급적 가격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보완책을 쓰고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1~2년과 반대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은행 외화대출 용도제한 등 몇가지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은의 적자경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은의 올해 예상적자 1조2310억원을 거론하며 이성태 총재를 거칠게 몰아부쳤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은 총재의 연간 급여는 지난 2005년 3억625만원에서 지난해는 3억8542만원으로 26% 인상됐다"며 "이 인상률은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보다 무려 12.9배나 높은 수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다른 임원들의 임금 인상률도 정부 가이드라인의 10배를 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한은 일반직원들 가운데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원비중도 2204명중 375명(17.0%)으로 국내은행들 중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성태 총재는 "올해 적자 규모를 당초 1조2000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조원이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도 반박자료를 통해 "한은의 적자는 중앙은행으로서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마치 보수나 복지제도가 적자의 주요인 것처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국내은행중 유일하게 3년간 연속 적자행진이라는 식으로 중앙은행을 영업을 영위하는 은행들과 평면비교해 중앙은행의 위상을 폄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태 총재는 "자금이 증권시장 쪽으로 CMA, 주식형 펀드와 관련이 있고 이 때문에 CD 발행이 늘고 있다"며 "은행장들과의 대화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수익성 측면 등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은행이 CD와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