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OECD 장관회의 서울선언문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

우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공화국,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네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장관과 대표들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2008년 6월 17일과 18일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혁신과 투자 그리고 경쟁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규제 환경을 통하여 인터넷 경제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천명한다. 우리는 민간부문, 시민단체, 인터넷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인터넷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제공조를 통하여 인터넷 경제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도록 하여 인터넷 경제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인터넷 경제가 더욱 확대되면 민주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핵심 요소로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표현의 자유, 개인의 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경제의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 우리는 ‘전자 상거래에 관한 1998년 OECD 장관 회의’가 초기 인터넷 경제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음을 인식하며, 2003년과 2005년에 개최된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의 결과에도 주목한다.

우리는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경제, 사회 및 문화 전 영역의 활동을 망라하는 인터넷 경제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하여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전을 공유한다.


ㆍ 고용, 생산성, 교육, 의료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및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
ㆍ 기업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보다 긴밀한 글로벌 협력을 도모한다.
ㆍ 시민 참여에 있어서 의견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투명성, 책임의식, 프라이버시 및 신뢰를 제고하는 새로운 형태를 가능케 한다.
ㆍ 온라인 상거래 소비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ㆍ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와 그 사용자들에 적용되는 보안문화 의식을 보강한다.
ㆍ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 국제적 과학협력, 창의성 및 혁신을 위해 주요 플랫폼을 개발한다.
ㆍ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끊김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활동,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위한 기회를 창출한다.
ㆍ 수 십억 인구, 기계 및 개체를 연결하는, 빠르고, 안전하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는 글로벌 정보사회를 증진한다.

우리는 법, 정책, 자율 규제 및 소비자 권리 강화 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여 다음 과제를 추진할 것을 합의한다.

ㆍ 인터넷 접속 및 활용을 전세계로 확산시킨다.
ㆍ 인터넷 기반의 혁신, 경쟁, 그리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킨다.
ㆍ 핵심정보인프라를 보호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에 대응한다.
ㆍ 온라인환경에서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한다.
ㆍ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한다.

ㆍ 개개인, 특히 소외계층과 기타 취약 집단을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환경을 보장한다.
ㆍ 국제적 사회 ? 윤리 규범을 중시하고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터넷의 사용을 장려한다.
ㆍ 인프라 투자, 초고속 접속, 그리고 혁신적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장려하는 융합에 대하여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는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a)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기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한다.
ㆍ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ㆍ 인터넷의 개방성, 분권화, 역동성이라는 속성과 이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능케 하고 혁신, 호환성, 참여 및 접근의 용이성에 기여하는 기술 표준의 개발을 지지한다.
ㆍ 대용량 정보 및 통신 인프라의 개발과 국내 및 국경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투자와 경쟁을 장려한다.
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및 서비스가 각국의 실질적인 보급범위와 이용의 극대화를 달성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ㆍ 공공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인터넷 접속과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장려한다.
ㆍ 현재의 지속적인 IPv4 주소자원의 고갈을 감안하여, 특히 민간부문의 IPv4 주소 대량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새로운 단계의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를 시의 적절하게 채택함으로써 이의 도입을 장려한다.
ㆍ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단말기, 그리고 콘텐츠에의 연결, 접근 및 사용에 있어서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과 비용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b)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인터넷의 발전, 활용 및 적용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증진한다.
ㆍ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연구, 혁신, 기업가 정신 및 기업혁신을 장려하는 개방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ㆍ 과학 관련 데이터 및 문화 유산에 대한 작업 등의 공공부문 정보와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더욱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ㆍ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장려한다.
ㆍ 대학, 정부, 공공 연구기관, 사용자와 기업이 혁신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공조하고, 실험적인 인터넷 설비를 공유하여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ㆍ 콘텐츠 제작자와 저작권자가 창작물을 생성,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혜택이 제작자와 사용자 및 경제 전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접근방식으로 디지털 무단복제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ㆍ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배포 및 활용에 있어서 제작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인정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장려한다.
ㆍ 인터넷과 연관된 정보통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및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배양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을 강화한다.

c)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신뢰성 및 보안을 강화한다.
ㆍ 국내외 핵심정보인프라를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ㆍ 우리 경제 및 사회의 증대되는 수요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터넷, 관련 정보통신 시스템 및 기기의 복원력과 보안성을 강화한다.
ㆍ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예방, 보호, 정보 공유, 대응, 영업 지속성 및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단계로서 국내 및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활동을 줄인다.

ㆍ 디지털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상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한다.
ㆍ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상거래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해 적절하게 배상하는 등 공정하고, 접근하기 용이하며,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의 실질적인 접근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어 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 및 인터넷 기술 전문가 집단이 협력을 증진한다.
ㆍ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장려한다.

d)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인터넷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ㆍ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폭넓은 접근 기회가 특히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ㆍ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장애인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인식한다.
ㆍ 인터넷 경제의 성공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특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 및 주민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ㆍ 능력, 교육, 기술 수준이 상이한 사람들을 사회 및 경제적으로 더욱 폭넓게 포용하고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고유의 콘텐츠 제작과 다국어 번역을 촉진하고 모든 공동체가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ㆍ 인터넷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도입을 촉진한다.
ㆍ 사이버 보안 증진, 스팸 근절,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정부와 법 집행 당국의 국가간 협력을 증진한다.

ㆍ 에너지 효율 제고, 기후변화 대처 등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우리는 OECD 정책권고문인「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정책 형성」을 환영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인터넷 경제에 대한 정책 개발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직면하는 미래의 도전과제 및 기회와 본 선언문의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본 선언문에서 도달한 결정을 이행하고 또한 적절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OECD가 본 선언문에 명시된 목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ㆍ 인터넷 경제의 미래 발전상 즉, i) 혁신과 생산성, 그리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공헌, ii) 가상 세계, 센서 기반 네트워크 및 사회적 네트워킹 플랫폼과 같은 최신 인터넷 기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경제 ? 사회 ?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ㆍ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규제 원칙, 지침, 기타 방안,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ㆍ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ㆍ 인터넷 보안 및 안정성에 대한 위협 근절, 국가간 교류 증진, 정보 접근성 확대와 같은 영역에서 인터넷 경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재자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의 역할을 검토한다.
ㆍ 인터넷의 사용 행태 변화 및 경제 성과와 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고, 시민과 기업, 그리고 관련 기관이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접속, 사용 행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ㆍ 기술, 시장, 이용자의 사용 행태가 변화하고 디지털 신원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OECD가 소비자 보호 및 권리 강화, 개인 프라이버시와 보안 개선을 위해 취하고 있는 방안을 평가한다.
ㆍ 융합된 통신 네트워크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지침이 되는 OECD의 방안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ㆍ 전자 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된 도전과제와 모범 사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 분야간 연구를 계속한다.
ㆍ 보다 효율적인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방안과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ㆍ 본 선언문과 OECD 정책권고문인「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정책 형성」을 G8,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모든 유관 국제 단체 및 국제기구에 배부한다.
ㆍ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과 같은 인터넷 기술 전문가 집단, 민간부문, 시민단체들과 협력적인 관계와 상호 공조를 강화한다.
ㆍ 본 선언문 채택 후 3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요 시 본 선언문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적 단계에서 이루어진 발전사항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