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에 고강도 압박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금융감독 당국의 은행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 당국의 요구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강력한 자구계획으로 요약된다. 전자가 유동성 지원에 대한 대가라면 후자는 ‘국민 정서 달래기’로 풀이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은행들의 ‘몸사리기 행태’를 비판하고 있어 당국도 가만있을 수 없는 형편이다.

◇보증 확대, 은행들 대출 ‘압박’
먼저 금융위원회는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분보증비율을 95%로 높여 보증공급 규모를 1조원 늘리고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의 특례보증 비율 역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은행들은 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 은행들이 더 이상 자기자본비율(BIS)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게 된 것.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그만큼 하락하게 된다”며 “중기 대출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하락을 막을 수 있어 은행들이 보다 신속하게 중기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막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내년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1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역시 은행으로 확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1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2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장 연봉 30% 자진 삭감
은행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칼을 빼 들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연봉 30%를 자진 삭감한데 이어 본부장 등 임원들도 10%를 삭감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경제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현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임금 자진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의 연봉은 상임감사보다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본부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쯤되면 은행들도 더 이상 핑계 거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은행들은 임원 연봉을 과도하게 삭감할 경우 부하 직원들보다 연봉이 줄어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은 물론 여론의 질타까지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