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동원, 은행에 자본투입 검토

은행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민간은행에 직접 수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 지원을 위해 발행된 국채는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한 재원마련이 가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25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민간은행들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정부가 출자를 통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미리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회사가 계속된 예금인출(뱅크런)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에 출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사 이미 부실화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부실화란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기 어렵다.


예금자보호법도 부실금융사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자기자본비율이 8% 안팎으로 떨어져야만 가능하다.

문제는 주요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2% 아래로만 떨어져도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 은행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9월말 현재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국민(9.14%) 하나(10.04%) 우리(10.32%) 신한(11.04%) 등이다.

만약 은행이 부실화 또는 부실우려가 심각해지기 전에도 정부가 은행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다면 외환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은행 부실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도가 나기 전에 금융기관과 기업 간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고, 은행들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고, 그 국채는 한은이 인수토록 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선제적 자본투입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있고, 한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방식 중 하나"라며 "선진국들이 어떤 방식을 쓰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은행권의 부실징후는 없는 만큼 자본확충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은행에 대한 정부의 자본투입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구제금융 재원 70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를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투입했고, 23일(현지시간) 씨티그룹에 대한 200억달러 추가투입을 결정했다. 독일은 800억유로,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474억유로와 400억유로를 은행 자본확충에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