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보증통해 소상공인 대출지원

방명호 MTN기자

<앵커멘트>
정부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자금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회수압력을 받고, 신규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정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대리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연장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근로자 10인미만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특별지급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기금에 기존담보대출이나 신규 담보대출 전액에 대해 전액보증서를 받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지급보증서를 제출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보증기금의 특별지급보증으로 1조원 규모 내에서 약 2000개 기업이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녹취] 유재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과장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으로 자산가치 하락에 불구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거나 담보대출을 다 사용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4800여개 기업 중 절반인 2400개는 공장을 임대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담보부족으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 부실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관련 자금 최고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협과 수협도 수출입기업에 제공한 보증을 신보와 기보를 통해 재보증 받아 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MTN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