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방향 맞지만 실행력 결여"

"은행들이 제대로 된 '옥석가리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당근과 채찍을 유연하게 펼쳐야 한다."(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지금까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워밍업(warming-up)' 시기였다. 처방을 내리고 체력을 보강하고 있으니, 부실을 과감하게 처리하는 결단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정부가 9일 제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원칙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 자체는 옳지만, 실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방향이 현재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 , 건설사 대주단 협약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업 살리기와 민간 자율에 원칙을 둘 경우 자칫 부실·한계기업을 연명시켜 기나긴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감한 부실제거가 관건"=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최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2%대로 대폭 낮추었다. 오는 12일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전망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부실 징후기업'은 부실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기업 살리기'에 편향될 경우 부실·한계기업을 연명시켜 결국 부실제거에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부형 실장은 "금융 부문에서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정리할 금융회사는 정리해야 한다"며 "실물 부문에서도 레버리지가 과도한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를 시작으로 과감한 부실제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금융 및 실물 부문의 부실을 빨리 털어낼수록 금융·산업구조가 건강해지면서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우 실장은 "은행들은 여전히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부실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은행들이 과감하게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저항 극복을"=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장기 게릴라전' 양상을 띨 수 밖에 없다. 잠재부실 규모, 한계기업 선별 등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 특히 부실 처리 대상이 주로 중견·중소기업들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기주의적 저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 권 실장은 "현 구도는 은행이 기업을 직접 상대하게 하고, 정부는 이를 측면 지원하는 형태"라며 "부실기업과 부실징후기업을 구분하기 어렵고,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기관의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