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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병칼럼]한국은행, 시중은행에 출자해라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1)

강호병칼럼 머니투데이 강호병 증권부장 |입력 : 2008.12.10 16:25|조회 :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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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병칼럼]한국은행, 시중은행에 출자해라
 위기대응이 어정쩡하다. 정부가 시원하게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관하는 것도 아닌 것이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다. 기업은 살리겠다면서 민간에게는 구조조정을 강조한다. 어느장단이 맞는지 민간은 헤갈린다. 은행자본 확충, 중소기업 지원, 건설사 구조조정, 경기대책 등 모든 게 찝쩍대는 수준일 뿐 시원하게 진도가 나가는게 없다.

신용경색을 푸는 단서인 은행 자본 확충만 해도 답답하기 짝이없다. 은행들에게 BIS비율이 낮아 대출을 안해준다며 알아서 자본금 늘리라고 닥달한다. 그러나 몇번이나 위기로 주주에게 체면을 구긴 은행이 다시 증시침체 와중에 물타기를 감수하면서 밑천을 더 태워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보완자본으로 인정해주는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지주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돈으로 은행에 증자하려한다. 그러나 이는 수치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화장일 뿐 은행의 위험감내력을 키워 신용경색을 푸는 효과는 별로없다.

후순위채는 채무변제순위만 낮아 자본효과가 약간 생기는 것일뿐 어디까지나 채무불이행위험이 있는 채권이다. 차입에 의한 지주회사 출자도 마찬가지다. 지주회사나 은행이나 한몸통이나 다름없다. 결국 합쳐보면 차입이 늘어난 것 뿐인데 은행이 몇년후 갚아야 할 돈으로 신용을 늘리려할 유인이 생기겠는가. 국책기관이 증자해준다한들 현물출자일 가능성이 클 것임을 생각하면 유동성 개선에는 도움이 안된다.

 은행고유의 장사밑천인 티어1 자기자본비율 1% 늘리는데만 해도 조단위 자금이 들어간다. 현재 7-8%라는 그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0%이상으로 올리려면 몇조나 되는 채권을 시장금리를 올리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발행해야한다.

 위기관리의 축은 경제에 돈을 돌게 하고, 대대적인 부양책으로 얼어붙는 경기를 푸는 일이며, 그래도 넘어지는 곳은 워크아웃 등으로 빨리 리사이클링해야한다. 이 3가지는 같이 가야하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은행 자본확충은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직접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에 대규모로 출자하는게 효과적이다. 지금 한은법 103조에는 일체의 영리활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서는 출자가 불가능하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은 출자가 가능토록 해야한다.

 한은 출자에는 몇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출자하는데 비해 부담이 훨씬 적다. 정부출자는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다 구조조정 뉘앙스가 강해 출자명분과 재원, 공적자금 회수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독립된 중립적인 통화정책수행 기관이다. 그러한 지위의 한은 출자는 국유화나 구조조정 이미지보다는 유동성 지원의 의미가 더 부각된다. 나중에 공적자금 회수가 차질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경영간섭에 준하는 MOU같은 과격한 멍에를 은행에 씌울 필요도 없다.

둘째, 유동성 지원효과가 확실하며 출자와 사후회수가 간편하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파트너다. 발권력에 의한 것이므로 자본금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 돈이 지불준비금에 입금돼 유동성이 즉시 는다.

한은 출자금으로 바로 회사채를 인수하면 신용경색이 즉각 풀릴 수 있다. 일정기간후 출자금을 회수할때도 시장가치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후 지준금에서 간편하게 회수하면 된다.

다만 의결권에 대한 영향을 중립화하고 사후 M&A의혹을 갖지 않도록 보통주 보다는 우선주 증자가 바람직해 보인다. 은행에 대해서는 지원의 대가로 회사채 인수, 중소기업 지원 등 기업살리기에 필요한 곳에 쓰도록하는 의무조항만 주면 된다고 본다.

정책방향에 맞게 돈이 쓰였는데 운이 나빠 손실이 생겼을때는 한은과 은행이 분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면제해줘야한다. 어차피 은행은 감독당국의 품안에 있는 곳이니 용처에 대해서는 MOU같은 별도의 규제장치를 거는 것보다 금융감독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감독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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