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전세대책 수급불안 해소될까

정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이하 8·23 전세대책)은 세입자 서민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활성화, 오피스텔 바닥난방허용 등으로 수급불안을 차단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자칫 매매가격으로도 옮겨붙을 수 있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하지만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처방은 미흡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이렇다할 만한 '결정적인 근본대책'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묘책은 없지만 불안심리 해소"= 정부는 근본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세는 전적으로 실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정부의 개입이 어렵다"면서 "최근 전셋값 상승은 과도하게 급락했던 지난해에서 회복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하반기 입주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의 60%인 9만가구가 몰려 있기 때문에 전세 수급불안은 가라앉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도심의 수급불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오피스텔 난방 허용, 주차장 기준 완화, 자금지원을 통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공급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기존 오피스텔 중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물량에다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더하면 장기적으로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여기에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집중개발계획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1·2인 가구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8·23 전세대책 '전셋값 안정 역부족'=정부의 8·23 전세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문가들은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전셋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전월세 안정대책의 답습에 머무는 수준"이라며 "이사철을 앞두고 사후약방문식이라 올 가을 수도권 전세시장에 직접적 효과를 미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 이주수요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강남 전셋값 상승은 지난해 전셋값 급락에 대한 반등의 성격이 강한 반면 강북은 뉴타운 이주철거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원인이라 구분해서 봐야하는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나눠 정책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 재개발 사업진행속도, 이주철거시점을 조절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도 "재개발 뉴타운 철거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전셋값 안정의 관건인데 각 구별로 상황이 달라 대책이 없다"며 "이번 대책은 무주택 서민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것을 막고 불편을 조금 덜어주는 데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지금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효과를 보려면 2~3년 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에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면 주차문제가 심각해져 아파트로 수요자가 몰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