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등 1조7천억 지방세 날벼락

용산역세권, 판교 알파돔 등 초대형 부동산개발사업들이 1조7222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 규모가 영세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펀드도 수익은커녕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 시장 붕괴가 불가피해졌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PFV·리츠·펀드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조세감면 혜택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등기와 부동산 등록 때 중과 배제를 폐지키로 함에 PFV·리츠·펀드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PFV·리츠·펀드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일반법인의 절반인 2.3%만 내면 됐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법인설립등기와 부동산등록 때 중과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행안부가 PFV·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조세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중과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최대 토지는 9.4%, 건물은 5.08%로 세율이 각각 늘어난다.

실제 부동산업계와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땅값이 8조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판교알파돔 등 주요 23개 공모형PF개발사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방세는 당초 1조1930억원보다 244% 증액된 2조9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전보다 1조7222억원을 더 내야 한다.


리츠와 펀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토지 취득 1000억원, 시공비 2400억원, 금융비용 400억원 등을 들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리츠와 펀드의 매출이 4000억원이었다면 세전 순손익은 200억원이다.

만약 조세감면 혜택이 있다면 지방세는 60억원만 내면 되지만 혜택이 폐지되면 지방세는 215억원으로 155억원을 더 내야 해 배당은커녕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늘어나는 지방세만큼 PFV·리츠·펀드의 수익이 악화된다면 기존 투자자의 이탈 및 신규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PFV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지방세만큼 수익이 줄어들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당연히 투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PFV의 경우 일몰시한이 연말인 리츠·펀드와 달리 시한이 없던 점에서 이번 조치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PFV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PF개발사업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책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회계법인 최무림 회계사는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PFV, 리츠, 펀드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투자자 이탈로 관련 시장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당정의 공식입장은 서민과 농어민에 대한 세금은 줄이되 불요불급하지 않은 세금 감면은 축소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장기간 세금을 감면받아왔고 최근의 세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