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56)씨가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개인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 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운전사가 회사에 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입금 역시 근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며 "개인 운송수입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 사고가 난 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뿐 아니라 개인 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자 소송을 냈다.
- 2009.1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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