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로비스트 최후무기=몸" 강용석 추가 확인

무고·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서울서부지검은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도 거짓 변명을 해 물의를 빚었던 강용석(康容碩·41·서울 마포을)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연세대 토론동아리인 YDT학회 회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본지가 단독 보도하자 “허위로 기사를 써 공직선거 후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기자를 고소한 혐의(무고)다. <본지 7월 20일자 20면>



검찰 조사 결과 강 의원은 당시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 하더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본지 기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또 본지 보도 이후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일보 기사는 허위 보도”라고 거짓 해명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강 의원이 보도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강 의원이 중앙일보와 취재기자를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이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 무기는 몸이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강 의원에게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도 추가했다. 본지 보도 후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방송사 여성 아나운서 78명은 강 의원에 대해 모욕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의 판례까지 검토했다.

검찰에 따르면 1989년 독일연방대법원은 “직업군인의 본질적 임무는 살인과 거대한 살상무기의 유지”라고 발언한 사람에 대해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94년 일본 지방재판소도 한 변호사가 ‘사법서사회는 하등한 집단’이라고 소장에 적은 것과 관련해 사법서사회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강 의원이 중앙일보 보도 직후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일을 키운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