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2.8%↑…월급의 5.8% 부담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에 비해 2.8% 인상된다. 월 소득의 5.80%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올해 5.9% 인상됐던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보험요율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내년에는 75세이상 노인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2009년 6월 발표된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른 것으로 75세 이상에 적용된다. 50%는 본인이, 5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노인틀니 보험적용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6351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계적 적용으로 당장 내년에는 3288억원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은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자바우처 '고운맘 카드'를 통해 전국 2093개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비급여 포함)을 1회 최대 6만원까지 쓸 수 있다.

이밖에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달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0월 기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는 20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돼 1조2000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내년에는 재정수지 1722억원의 적자가 발생, 연말 적립금 1조18억원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