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발효..협상개시 5년 9개월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이날 미국 시애틀에서 대면 협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온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일자를 오는 3월 15일로 합의했다는 외교공한을 주한 미국대사관 실무자가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발효일자는 양국의 업계나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의 국회 비준 이후 이행준비점검회의에 시간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FTA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규정 등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이행준비점검 회의에 대해 "FTA 협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새로운 협상이 아니다"며"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사항들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협의였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 FTA 발효 효과와 관련해서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우리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섬유와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박 본부장은 또한 "이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아가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향후 FTA 발효 일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 FTA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서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관련해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최해서 미국과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