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공정인···'휴대폰 거품' 잡아낸 사무관 4인방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3월의 공정인'으로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행위를 적발, 제재한 서비스업감시과의 사무관 4명을 선정했다.

공정위 김상윤 사무관

공정위는 20일 휴대폰 제조3사와 통신3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적발, 제재해 수년간 지속된 소비자 기만관행을 금지시키는데 기여한 서비스업감시과의 류태일, 김상윤, 박현규 사무관과 가맹유통과의 임경환 사무관(전 서비스업감시과)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치밀한 시장분석과 증거확보, 법리검토를 통해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소비자기만행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의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내역, 제조사의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각 공개토록 해 소비자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고 덧붙였다.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김상윤 사무관(사진)은 "휴대폰 보조금을 조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휴대폰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제 서야 휴대폰을 속아서 샀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조사담당자도 속는데 속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같은 기만적 상술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 고가 휴대폰을 마치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T (51,300원 ▲300 +0.59%), KT (34,500원 ▲400 +1.17%),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 등 통신3사와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 LG전자 (90,800원 ▲200 +0.22%), 팬택 등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조사관의 출입을 막는 등 조직적,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와 소속 임직원들에게 조사방해에 대한 역대 최고액이자 법정 한도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