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채발행 62년史…건국국채에서 30년물까지

우리나라에 국채가 최초로 발행된 건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2월 23일. 전년 12월 19일 공포된 국채법에 따라 정부예산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건국국채가 발행됐다. 첫 발행액은 7200만환. 지금의 720만 원에 해당한다.

1963년까지 총 17회가 발행된 건국국채는 전쟁기간에는 전비를 대기 위해, 이후에는 전후수습을 위해 꾸준히 발행액이 늘었다. 세금만으로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정부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제 귀속재산 불하(매각)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회 국채의 경우 전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지급됐고 원금도 상환이 시작된 1953년 3월에 발행액의 32%가 순조롭게 상환됐다. 2회 차는 거치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1회 국채와 함께 원금상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1956년 제5회 국채 상환시점에서 상환예산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소위 '마호 국채사건'을 겪으며 증권시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됐고, 이를 계기로 국채 정기상환제도가 정착됐다.

1967년부터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의 특정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국채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1968년에 도로국채가, 1970년에는 전력채권, 징발보상채권이 신규 발행됐다.


1970년대 국공채의 만기기간은 2~4년으로 대체로 짧은 편이었다. 이 시기 유통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등 채권유통시장을 주도했던 양곡기금채권의 경우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채권이었다.

이후 국공채시장을 주도하는 채권은 시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1986년 경상수지 흑자로 물가가 오를 때는 유동성 조절이 가능한 재정증권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이 중심이 됐다. 1990년대는 국채관리기금 채권과 국민주택채권. 특히 1990년 수도권 5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회복된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발행량이 급증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공채시장은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전년발행액 대비 11.8배나 증가한 355조 1000억 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장기 국고채가 주류를 이루게 됐다. 국고채권의 경우 2000년 7월 1년 미만 국고채 발행은 중지되고, 같은 해 10월 10년물이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주류였던 3년물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5년물과 10년물 비중이 증가했다.

그리고 2012년 9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최초의 3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가 발행된다. 2006년 20년 만기 국고채가 발행된 지 6년 만에 한 단계 성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