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출총제·순환출자 해소 '정면충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0일 2차 TV토론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와 상호토론에서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출총제가 무력화됐고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은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못 지켰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이후에 보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임기 4년차에 하실 수 있겠나"라며 "더군다나 (안철수 전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출총제, 계열분리청구제, 전속고발권 등에서 문 후보와 다른 입장이면 어떻게 하나"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서 폐지해버렸다"며 "그바람에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재벌들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들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는데 이 새로 생긴 계열사가 골목상권 업종을 침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래서 다시 출총제가 필요하게 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김종인 전 수석(박 후보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100%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99% 일치하면 좋고,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계열분리명령 청구제는 제가 공약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격에 나선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는 지금도 '줄·푸·세'를 주장하는데 이는 바로 부자들, 재벌대기업들 세금 줄여주고 대기업 규제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김종인 전 수석도 누누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지지 않았다. 그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며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는 것인데 현 정부 감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실현됐고, 규제를 푸는 '푸'와, 법질서를 세우는 '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니 경제민주화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법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앴고, 박 후보가 신규 순환출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순환출자금지가 경제민주화의 모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그 동안 합법적으로 인정돼 왔던 순환출자의 고리를 갑자기 끊으면 수조원의 돈을 투입해야 한다"며 "법의 안전성(을 해치는 점), 경제에 주는 악영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다른 상호토론에서 여기에 재반박했다. 그는 "재벌이나 대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총수들의 잘못된 행태, 그리고 비민주적인 지배구조, 의사결정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재벌 계열기업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주식을 처분하면 그 기업에는 그만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투자로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며 "부담이 느는 것은 재벌 총수인데 재벌총수 부담과 기업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고 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신규는 분명히 순환출자를 막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기존 것을 1~2년후 해소하라고 할 때, 더 건설적인데 써야 할 것을 (순환출자) 고리 끊는 데에 쓰게 될 거라는 게 훤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보다 그것을 막는데 급급하고 또 그렇게 경영권이 약해지게 되면 외국자본에도 그게(기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