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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친인척 배제 등 4가지 원칙 따라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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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 2013.01.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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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치 사면 절제…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사면 적어"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실시된 특별사면과 관련,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비리 연루자 제외, 경제 5단체 추천, 사회갈등 해소 등 크게 4가지 원칙에 따리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특별사면안이 제안된 이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 출범시 사면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면서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에서의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선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면서 "그리고 경제5단체의 추천대상자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으로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회갈등 해소를 최대 요소로 고려했다"면서 "용산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큰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 사면을 실시했고 고령자, 외국인 수형자 등 인도적 차원의 배려도 고려했다"면서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원칙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되도록 우리 국무위원모두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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