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부동산정책 함부로 발표 말아야"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민주통합당이 4일 정부가 법 개정 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을 국회와 협의 없이 확정된 것처럼 함부로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반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반대 △양도세 5년간 감면 기준 변경(정부안 9억원·85㎡ 이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4·1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정 법률만 20개"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구체적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오늘 10시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모든 부분에 대해 금주 중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해 "앞으로 법 개정 사항이 포함된 정책은 국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확정된 것처럼 함부로 발표하지 말아 달라"며 "과거와 달리 아무리 여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이 재가해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정부조직법에서 봤듯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상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처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확정 발표 전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분명히 해 달라"며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행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 집행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도 "이번 정부 발표 정책과제 47개중 법률개정요구 사항 20개"라며 "행정부가 발표한다고 다 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오해하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사안에 대해 정부가 생색만 내고 법률개정을 당연시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 발상"이라며 "그릇된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