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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한국 국적 포기하고 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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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한국 국적 포기하고 군면제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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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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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안규백 의원 "유민봉 靑 국정기획수석 등 자녀 16명 미국, 캐나다인"

박근혜정부 고위공무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이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및 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9일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신원섭 산림청장과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도 포함돼 있고,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대부분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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