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전범'日아베총리 외조부에게 정부 훈장 수여

일본인 부당 훈장 수훈자 현황/자료=인재근 민주당 의원실 제공

우리 정부가 일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해 독도관련 망언을 하거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정치인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3년 8월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분석한 결과, 정부 수립 후 훈장을 수여 받은 일본인은 326명이다. 이 중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독도 망언 △야스쿠니 참배 등 훈장 수훈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는 12명에게 훈장이 수여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으로는 일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있다. 또 다른 A급 전범인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도 포함돼있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가운데선 스즈키 젠코 전 총리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포함돼있다.

특히 잔혹한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 관련자도 있었다. 731부대 관련자인 가토 카쓰야는 우리 정부로부터 1973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관련 망언이나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발언을 한 사람도 상당수였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일본 아베 총리의 가족들이 대거 포함돼있었다. 앞서 언급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물론, 아베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에도 기시 노부스케의 핵심참모인 시나 에쓰사부로와 다카스기 신이치,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 등도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았다.

한편 이들 12명에 대한 훈장은 박정희 정권에서 7명, 전두환 정권에서 3명, 김영삼 정권에서 1명, 이명박 정권에서 1명을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외국인훈장 수훈자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외교부의 대응도 지적받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훈장 수훈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 의원은 "훈장 수훈자 중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명단도 1명이 있다"며 "(훈장 수훈자) 명단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수교훈장 추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외교부는 2004년 이후 수훈자 10여 명의 명단만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기록물 철은 '외교부 외교사료관'으로 이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수훈 추천 주무부처인 외교부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 의원은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들의 행적과 발언을 생각할 때 훈장 수훈자의 자격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서훈시스템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외국 사례를 확인한 결과 일본의 경우 2005년 이후, 홍콩은 2007년, 영국 2008년 이후 훈장 수훈자 이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훈장을 주고도 국민에게 명백히 공개하지 못하는 안전행정부의 입장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일본인 수훈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훌륭한 일본인들도 다수 확인했다"며 "일부 문제인사들로 인해 일본인 훈장 수훈자 전체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적 대응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