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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먹튀 '스톱'…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실시

국세청 지정 전용계좌통해 부가세 납부해야…연간 450억 세수증대 기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3.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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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먹튀 '스톱'…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실시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부가세 납입 흐름도. 자료=국세청 제공.
구리 스크랩 거래 업자들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세금 먹튀' 사례라 최근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됐다.

국세청은 22일 내년 1월1일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지정된 금융 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들이 구리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이 지정한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하게 하는 제도다. 매입자가 전용계좌에 납부한 세금은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게 된다.

이는 최근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조치다.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어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연평균 구리 스크랩 발생량은 28만 톤, 시장규모는 약 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탈루규모 추정이 쉽지는 않지만 정부는 제도가 실시되면 연간 약 45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참여 대상은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물론이고 공급을 받는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를 하면 판매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제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국세청은 시정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 대비 구리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구리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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