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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방양회, 작년보다 성장률목표 하향조정

[정유신의 Chin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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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방양회, 작년보다 성장률목표 하향조정
3월 全國兩會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1월 중순부터 중국 각 지방에서 地方兩會가 열리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 지방양회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방양회를 통해 지방정부들이 작년 말 三中全會에서 결정된 ‘전면 개혁심화정책’을 얼마나 적극 수용하는지 알 수 있고 또한 곧 예정된 전국양회의 내용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올해 지방양회의 핵심내용은 뭔가. 각 성과 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성장률목표의 하향조정, 신형 도시화, 스모그 억제관리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요약한다.

첫째, 성장률목표를 보자. 작년대비 확실히 하향조정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31개 省市중 22개가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추고 있고 8개가 작년과 같은 수준, 오직 광뚱성 (廣東省:광동성)만이 작년보다 0.5%p 높여 8.5%를 제시하고 있는 정도다. 특히 네이멍구 (內蒙古:내몽고)와 지린성 (吉林省:길림성)은 3~4%p나 대폭 떨어뜨렸다. 작년 지방양회에선 상하이를 제외한 30개 省市 전부가 경쟁적으로 국가목표 7.5%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었는데, 올핸 왜 다들 낮추는 걸까. 시장에선 가장 큰 이유로 先개혁後성장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항목변경을 꼽는다. 이제까지의 성장률 평가중심에서 앞으론 성장률 외에 과잉생산억제, 환경보호, 에너지절약도 중요항목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과 국영기업 임직원들이 의욕만 앞세워 성장률을 높게 잡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둘째, 新型 도시화다. 이는 대도시 성격의 청쓰 (城市:성시)보다 인구 20만 이하의 중소도시인 청쩐 (城鎭:성진) 중심으로 도시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대도시중심 도시화로부터의 일대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중소도시 인프라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소도시에 농민공이 이주할 경우 이들에게 도시호적을 주고 도시민과 똑같이 교육, 사회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는 지금 대도시에서 떠돌고 있는 농민공 입장에선 파격적인 내용이다.

물론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금까지 이전 대도시중심의 도시화정책에 익숙한 편이다. 또 현실적으로도 대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主수입원인 토지매각대금이 두둑하게 되고 인프라투자규모도 커서 성장률목표달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대도시화를 좋아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삼중전회에서 밝혀졌듯이 시진핑정부의 ‘城鎭 도시화’ 정책의지는 확고하다. 이전의 도시화정책으론 都農격차와 도시의 떠돌이 농민공문제가 커져서 사회불안요인이 갈수록 심각해질 거란 인식 때문이다. 아무튼 지방정부의 선호와는 별개로 시대는 변해서 고성장시대는 지났고 개혁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지방정부들도 인식해가고 있다는 게 조심스런 시장의 평가다. 지방양회 곳곳에서 신형 도시화정책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세부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한다.

예컨대 허베이성 (河北省:하북성)은 각도시의 도심확대라는 단순한 도시화 대신 베이징, 톈진을 중핵, 스자좡 (石家庄:석가장), 탕산 (唐山:당산)을 교외중심으로 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다층적이고 긴밀한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광뚱성에선 몇몇 시와 현을 신형 도시화 시범지구, 간쑤성 (甘肅省:감숙성)은 지역특성에 맞게 중소도시의 개발을 실크로드경제벨트와 연결하고 있다.

셋째, 스모그 억제관리로 대변되는 환경대책도 이번 지방양회에서 강조되는 키워드다. 이미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미세물질이 우리나라에서 걱정거리일 정도니까 중국의 오염상황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PM2.5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폐와 심장 등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장률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환경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성장률을 희생해야 한다는 이유는 대기오염 원인이 주로 자동차배기가스와 공장에서 소비하는 석탄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환경대책에 대해선 지방정부도 적극적이어서 현재 31개 省市중 5개를 제외한 26개 省市가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베이징과 허베이성은 오염입자물질인 PM2.5의 대기중 평균농도를 각기 매년 5%, 4%씩 줄여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양회에 대한 시장반응은 당초 지방정부의 비협조 우려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전회의 결정내용에 비교적 잘 호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와 관련, 체크포인트는 지방정부가 성장률목표를 낮추고 있고 ‘城鎭도시화’와 환경대책의 성장제약효과를 고려할 때 올해 예상성장률은 작년보다 낮을 것 같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작년 7.7%보다 0.4~0.5%p나 낮은 7.2~7.3% 예상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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