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기정사실'…선거이전 '선별' 실시 가능성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위기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개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발원지는 여의도다. 야당은 물론 6·4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일각에서도 내각 총사퇴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참사가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는 평가가 비등해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공직사회에 대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거다.

청와대는 실종자 구조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사고 수습이 우선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각의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건 괜히 한 게 아니다"며 "인적쇄신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책성 인적쇄신을 넘어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한 공직사회를 근본으로 개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당청에 개각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폭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제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대로 가면 경기·인천까지도 위험해진다"며 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이 정부 책임론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취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다.

청와대 역시 '국면전환용'이라는 비난을 우려하면서도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중하순 쯤, 성난 민심에 대한 수습책 차원에서라도 개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선거용 개각이나 분위기 쇄신용 개각을 싫어하는 박 대통령이지만, 이번 참사가 그 만큼 엄중하고 무겁다는 의미다.


이처럼 개각이 기정사실화 돼는 분위기지만, 폭에 대해선 전면 개각과 중폭의 개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에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지만, 인사와 검증, 청문회 등에 걸리는 시간, 즉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중폭의 개각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없지만, 개각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여러 요소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내각 총사퇴 후 선별적으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사고 수습을 한 뒤 내각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박 대통령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는 형식이다. 이 경우 상징성이 있는 총리를 포함해 참사 후 수습 과정에 문제를 보였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장·차관 등이 우선 경질 대상에 오늘 공산이 크다. 그간 업무 평가 면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장관들도 자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나아가 청와대 일부 수석들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사청문회 과정에 자칫 여론을 악화시킬 돌발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인사청문회는 선거 후가 될 수 있는 날을 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