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민경제 볼모, 노동계 파업관행 개선돼야"

(세종=뉴스1)장수영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7.24/뉴스1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노동계의 연이은 파업과 집회에 우려를 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 노동계에서 정부 주요 정책을 반대하며 대규모 파업과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므로 노동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연례적 파업을 반복하는 것도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여러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불합리한 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 총괄책임을 발주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이 논의, 확정했다. 먹는샘물의 안전규정도 강화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자가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 명시하는 DFS(Design For Safety)가 의무화된다. DFS는 설계와 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시공단계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설계돼 있다. 정부는 이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DFS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집중적인 추가 관리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에서는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착공단계에서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한다. 시공단계에서는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지속 관리하고 사고 징후 등을 조기 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청 및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및 공표’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와 고용부 간의 적극적 정보공유 등을 실시해 조기에 착공정보를 파악, 적시점검과 안전설비에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같은 업체가 같은 수원지의 물로 생산한 제품이지만 여러 상표가 붙어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먹는샘물의 수원지 표시 활자 크기를 제품명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제품 수거검사를 연 4회로 확대하고 환경호르몬․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먹는샘물 용기(뚜껑)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 표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8개 항목으로 제한됐던 미네랄 함량 표시는 증빙자료 제출 시 제한없이 허용키로 했다.

정 총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연 6000억원대에 이르는 먹는샘물 시장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생수업계 경쟁력 제고와 품질 및 안전관리･점검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