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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동 문구완구 도매시장 / 사진=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오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이 잘 지켜지지 않는 취약 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서면 근로계약은 55.4%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등 일부 업종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부는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 4000여개소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기준을 강화했다. 당초 적발 시 14일내 시정하도록 되어있던 조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또한 서면 근로계약에 대한 인식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을 10배수로 구성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한다. 그 중 일부를 점검함으로써 점검 물량(4000여개소)의 10배(4만여개소)에 달하는 계도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 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 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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