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800억 들인 백신사업 '구제 불능?'

(대구=뉴스1)정훈진 기자 = 28일 오후 경북 고령군 운수면의 한 농장에서 방역당국이 구제역 방역 소독과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이 농장은 지난 27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났다. 2014.7.28/뉴스1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 3년 동안 1800억원을 쏟아부은 '백신 접종 프로젝트'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고령 농가의 경우,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 참사이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소·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2년 640억원, 2013년 660억원, 2014년 516억원 등 1816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단위 구제역 백신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및 농협 공급물량에 대해 월별 배정량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지역별로 적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백신접종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가별 백신 구매·공급 및 접종실적 등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총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일제접종의 경우, 모든 소를 대상으로 4~7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돼지·송아지·염소·사슴 등은 수시로 접종토록 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백신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 3년여만인 지난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이번에 구제역이 재발하면서 3개월여만에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에 나선 데다 한동안 잠잠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재발하는 등 주변 상황도 간단치 않다.

특히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백신 접종사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백신효과를 맹신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구제역 예방활동이나 농가교육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김희봉 축협노조 대전·충남본부장은 "구제역 원인도 아직 모르는 데 백신을 접종시켰다고 구제역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차원의 방역과 농가별 예방활동이 함께 가야 하는 데 정부정책이 '백신'쪽으로 너무 쏠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비육돈은 상대적으로 출하시기가 빠를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으면 고기 색과 품질이 변할 수 있어 상당수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계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외에 달리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