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88%, 정부정책 채택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청소년이 제안해 추진된 정책들/자료=여성가족부

청소년들이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정부에 직접 제안한 정책 과제의 88.5%가 수용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 과제는 총 357건이다. 이중 316건의 정책 과제가 수용(88.5%)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는 2011년 제안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과제는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볼 수 있게 됐다.

올해에도 여가부는 19~20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청소년 대표,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예비회의'를 열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올해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 회의는 청소년 대표와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 및 과제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요자인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 정부부처에 제안하는 회의체다. 17개 시·도 청소년위원 175명으로 구성되고 지역회의, 출범식, 예비회의 및 본회의로 운영된다.

2012년에 제안된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 공모전 실시'라는 정책과제는 지난해 '청소년 꿈 대회'로 이어졌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진행·평가까지 하는 공모전으로 실현됐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 주제는 지난 5월 출범식 때 전국 청소년 위원들의 주도 아래'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로!'로 선정됐다. 이번 예비회의에서는 11월 본회의에 상정해 정부에 건의하게될 정책과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청소년위원들은 그 동안 지역별 회의, 워크숍, 정책토론회, 캠페인 등 활동을 통해 예비회의에서 논의될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청소년 안전체험기회 확대를 위해(가칭) '국립청소년안전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 가는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별 '학생안전모니터링단' 설치·운영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 공약 제안 활동 활성화 등이 대표적으로 논의된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과제를 직접 발굴해 정부에 제안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의 역량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