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방식 다양해진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으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식이 이원화 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외에 물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표시 방식이 허용될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품의 원산지 표시 방식을 개정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현행 원산지 표시법인 'Made in ○○○' 방식 이외에도 'Country of Origin: ○○○'(COO) 표시 방식도 허용하게 된다. 이는 업계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엄격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Country of Origin: ○○○'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입을 할 경우 표시 방식을 다시 'COO'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런 조치를 통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는 원산지위원회 이름 자체가 COO위원회로 되어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나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산지 표시방식 외에도 다양한 보조 표시방식을 허용하게 된다. 비원산지라 하더라도 물품 생산에 관여한 정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Designed in ○○○', 'Fashioned in ○○○', 'Moded in ○○○', 'Styled in ○○○' 등의 다양한 표시 방식을 인정한다.

그간 가공무역의 경우 중간재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물품에는 오직 원산지 표시만 허용됐다.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품의 경우 국내에서 많은 공정이 이뤄져도 한국산이라는 프리미엄을 드러낼 요소가 충분치 않았다.

이 관계자는 "가공무역의 경우 그간 업계에서 국내 기술이 포함됐다는 의미를 담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해서 원산지에 대한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조 표시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국산 철강 품목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련 품목(HS7214, HS7225, HS7226, HS7228) 등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한다. 수입 후 다른 물품과 결합돼 판매되는 경우, 수입세트물품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등 제도·절차상 원산지 표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