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괘씸죄까지?…한숨짓는 '한게임 포커'

NHN엔터테인먼트 (22,900원 ▼100 -0.43%)(이하 NHN엔터)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보드 게임 '포커'가 등급분류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본보기' 처벌을 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NHN엔터의 '포커' 서비스에 대한 등급분류 재심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5일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등급분류 취소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와 관련해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상정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게임위가 NHN엔터의 포커 서비스에 대해 등급분류를 취소할 경우 NHN엔터는 주력사업인 포커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NHN엔터 매출의 20% 이상이 감소하게 된다.

게임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확률이 낮은 패가 나올 때 제공하는 '땡값' 논란에서 비롯했다.

지난 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최대 3만원으로 제한됐다.


게임위는 이후 나오기 어려운 패가 나왔을 때 제한된 게임머니 외에 추가금을 제공하는 '땡값'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NHN엔터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NHN엔터측은 이에 반발, 게임위의 경고조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NHN엔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임위의 경고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이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 이에 따라 땡값이 포함된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움직임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한다. 게임위의 결정에 큰 반발이 없었던 게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소송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후 게임위의 판단을 봐야하지만 등급분류 취소 추진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게임위는 법률 미준수로 확인된 업체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1차 경고 후 2차부터 일정 기간 영업정지, 향후 영업폐쇄의 단계를 거쳐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가 시행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게임위의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인용은 한게임 포커에서 보너스(땡값)를 주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 판단을 무시한 채 곧바로 등급분류 취소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수원지방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나 NHN엔터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모두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별건"이라며 "경고 조치는 사후모니터링 영역에 해당하며 등급분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등급분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NHN엔터의 행동을 게임위가 용인할 경우 앞으로 다른 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아니냐"며 "앞으로 어떤 게임사든 게임위의 결정에 반발할 경우 등급분류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