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중기중앙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비·보완 필요"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중기중앙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비·보완 필요"

머니투데이
  • 신아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4.10.20 18:32
  • 글자크기조절
중소기업중앙회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특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경쟁력 및 근로자 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과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이 휴일 수당을 폐지해 현행보다 노동자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노동계에서 제기한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휴일근로 수당은 삭감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