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민등록증 복사·저장해 모은 지문정보 모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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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도록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와는 별개로 일정기간 계도 후 지문정보 파기 불이행 기관을 조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제25조 등 관련 법 개정을 안행부에 권고했다.

또 이통사가 이용자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할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방통위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금융기관, 이통사 등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증 사본 저장실태를 조사해 계좌개설, 공인증서 발급, 회원 가입 등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스캔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수집관행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도 널리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인권위는 금융기관, 이통사 등이 이용자 본인 확인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지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관행은 각 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위반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크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의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동의없이 지문정보를 복사·저장하고 삭제요청을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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