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수준 회복 '긍정'…수출 부진은 '당혹'"(종합)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접한 정부의 고민이 깊다. 1분기 수준의 회복 등은 긍정적이지만 수출 급감 등 성장의 질이 좋지 않은 때문이다. 게다가 추세를 보면 연 3.7% 성장 목표 달성도 불투명하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분기마저 횡보를 하면 내년 경제 운용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걱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로 2분기에 0.5%로 반토막 난 이후 1분기 수준(0.9%)의 성장 속도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2분기 둔화됐던 성장률이 3분기에 다시 1분기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정 지출에 따른 건설투자 회복, 소비 회복 등을 보면 경제정책의 효과가 묻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새 경제팀 출범 후 내놓은 41조원 규모의 재정 확장 정책이 경기 하강을 막았다는 얘기다. 또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자산 시장 부양도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출 감소에 대해선 정부도 당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통관 기준 수출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실적 악화에 주목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 실적 악화의 근저에 해외 현지 생산 수출이 있었던 만큼 3분기 GDP 수치는 사후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분기 대기업 실적이 회복되면 전체 GDP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1%에 못 미쳤던 만큼 연 3.7%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4분기 1%대 중반 수준의 성장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 추세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최 부총리도 “경기가 회복 궤도로 복귀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구조 개선 차원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을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이미 발표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이 원활히 이뤄지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