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월세 임대주택사업 확대 추진한다

김포한강신도시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형태 추세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정했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함께 고용시장 유연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임대시장 주거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를 대비해 월세 임대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100만호, 민간에서 60만호를 공급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주 공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 때문에 사업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은 만큼 민간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만들어주고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세시장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2억원 이상 전세는 전체 전세 물량의 14.5%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주로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다"며 "과거 급등기에 비하면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자금은 소액 전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할 계획인데, 그 속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측면에서 창조금융과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그런 노력들을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정규직 대책 등 고용측면의 정부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 문제까지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며 "고용 유연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듯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으로 아직은 부처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정책내용들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의 큰 틀에 일단 담았고, 기재부 내부를 비롯해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일정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볼때 12월 중순쯤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