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장발장법 재심 양형' 등 논의

뉴스1 제공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속초시 대명리조트에서 형사법관 전원이 참석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을 열고 '장발장법' 재심 사건에서의 적정한 양형 방안, 법정녹음 전면 실시에 따른 바람직한 법정 언행·사실심 충실화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법관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이른바 '장발장법' 재심 사건에서의 적정한 양형 문제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과거 절도 전력이 있으면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한 장발장법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장발장법 재심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 일선 법원은 혼란을 겪어왔다.

형사법관들은 상습절도 범죄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양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형토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양형을 도출하고 재판부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최근 들어 법정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컴퓨터 파일, 스캔 문서,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웹사이트 로그기록, GPS 위치정보, 교통카드 시스템상의 차량탑승 정보, 블랙박스 기록, 인터넷 게시글 등 '디지털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조사에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법적녹음 전면 실시에 따른 현황 확인, 바람직한 법정 언행 문제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양형심리 강화 등의 주제도 논의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장발장법 재심 양형' 등 논의

27일부터 이틀간 속초 대명리조트 개최…디지털 증거 조사방법 등도 의견 모아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슈패키지

최신뉴스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IZE

the300

유니콘팩토리

티타임즈

the L

스타일M

더리더

PADO

스타뉴스

포토 / 영상